"그냥 갔네? 과태료 내세요" 교차로 '이 상황', 모르면 과태료 폭탄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가장 많은 화제가 되었던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계도기간을 지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선 이 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트에서는 횡단보고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시행 후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2022년 7월 12일 부터 공식적으로 도로교통법(제27조 제1항)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7조 1항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는 부분으로 개정되면서 횡단보도 우회전시 차량이 일시정지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차로 및 횡단보도 상황에 따라 우회전을 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적용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국 28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일시정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2022.7.12.) 이후 법규를 준수하여 일시정지한 비율이 약 15.8%p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교차로 각 1개소를 선정한 후,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상충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게 일시정지 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간선도로 신호교차로에서는 법규준수 비율이 16.1%p 증가하여 전체 운전자의 절반에 가까운 48.4%가 준수했으며, 이면도로 비신호교차로에서는 15.4%p 증가해 운전자 30.2%가 준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전자가 그대로 통과하는 비율은 12.8%p 감소하였고, 일시정지는 했으나 보행자가 통행을 완료하기 전에 출발하는 비율은 3.1%p 감소했습니다. 또한 모든 차종의 법규준수율이 향상되고 비사업용 화물차가 27.7%p 상승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적용 후, 보행자들은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인 상황에서도 우회전 하는 차량에 쫒기듯이 헐레벌떡 뛰어야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것인데, 오히려 차량에 쫒기듯 건너야 하는 상황이 있었지요.

이런 불편함이 우회전 일시정지 후에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초록불에 빠르게 다가오는 자동차의 위협 없이 안전하게 건너는 것도 가능해졌고, 우회전 차량들도 우선적으로 일시정지를 하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개정된 법을 모두가 지켜 안전하게 걷고 운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