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전기차' 보조금 완화책 내놨는데 테슬라만...

정부가 국산 전기차 판매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 조건 완화책을 내놓으면…

붕붕카

2021.05.26

정부가 국산 전기차 판매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 조건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혜택을 받기 위한 자동차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이달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시 대상차량 출고기한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기로 했다. 이같은 기준을 둔 것은 생산이 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보조금을 우선 선점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조금 신청이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같은 기준이 없다면 당장 차를 출고 받은 사람이 오히려 보조금 지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이같은 조치는 글로벌 반도체 수급 여파로 전기차 생산차질에 따른 보조금 미지급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월 1만대 생산을 목표로 했던 현대차의 아이오닉5의 경우 지난 4월 실제 출고대수가 약 1000여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고기한을 연장하면 현대차 등으로서는 그만큼 생산기한을 벌 수 있어 보조금 신청 및 실제 지급 비중을 높일 수 있다.

테슬라도 분기별로 국내에 들여오는 물량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테슬라가 국내로 전기차를 운송하는 선박 수를 더 늘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최근 실시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조건 완화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테슬라의 판매대수는 1월과 2월 각각 18대, 20대에 그쳤지만 보조금 지급이 시작된 3월에는 3194대로 폭증했다. 한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보조금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구매를 망설이던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린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같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보조금 정책에 맞춘 테슬라 국내 판매 전략에 주목하기도 한다. 보조금 기준에 맞춘 가격 책정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오히려 차량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시킨 미국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손해 여부와 상관없이 가격을 고정시키는 대신 미국에서는 시가처럼 매년 올리고 있다"며 "현지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내달부터 추가경정예산정(추경)을 통한 지방비 추가 확보를 추진 중이다.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반기 책정된 보조금의 조기 소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서울의 보조금 접수율은 99.1% 달했으며 다른 주요 지차제 역시 접수율이 50%를 넘겼다.

하지만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현행 보조 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추가되는 보조금이나 완화 수혜가 불평등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